학생 대상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당부

최근 신학기 및 이사철을 맞아 우리동 소재 원룸 입주자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하여 원룸이 강제경매에 들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 이에 학생들은 원룸 임차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원룸 임차를 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
- 다 음 -

가. 건물임대차 계약 전 아래사항 꼭 확인절차 이행 후 임대차계약

1) 건물 · 토지 등기부등본 확인(소유권, 근저당설정 등 확인)

① 관할 법원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.

② 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부동산등기부발급용 기계이용.

③ 인터넷 발급.

- 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 “대법원 인터넷등기소”라고 검색한 후

“법인/부동산 열람발급” 메뉴 선택하여 열람가능.

2) 전입세대열람 발급(건물에 몇세대<가구>가 입주했는지 확인)

① 원룸 임대차계약 전 임차하고자 하는 원룸에 대하여 전입세대 확인 (건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발급가능).

※ 건물주가 전입세대 발급을 회피할 경우 이중계약 가능성 매우 높음.

② 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세대 확인요청시 몇세대 전입 했다고 구두 확인은 가능하며, 가능한한 건물주가 계약직전 발급받은

전입세대 확인증을 계약전 확인요함.

나. 건물 임대차 계약 후 이행해야 할 사항

1) 주소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발급

2) 또는 임대차 전세등기 설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