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교육분야 핵심과제
교육부는 “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”(3. 31 국무조정실)에서 교육분야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된 4건(①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, ②
선행교육 근절, ③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, ④
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)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2015년 과제 |
2016년 과제* |
◦ 공직자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(’16. 5 종료) |
◦ (신규)
학자금
중복지원 방지 |
◦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(’15. 8 종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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◦ 선행교육 근절 |
◦ (기존)
선행교육 근절 |
◦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|
◦ (기존)
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윤리 강화 |
◦ 대학등록금카드 납부제 활성화 |
◦ (기존)
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 활성화 |
* “2016년 「비정상의 정상화」100대 정부핵심과제(’16. 3. 31)” 중 교육분야 핵심과제로 상기 4건이 선정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