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부대상

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(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)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․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

□학자금대부

-「기능대학법」에 의한 기능대학

-「평생교육법」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․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

-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(석․박사과정 포함)

※ 학점은행제, 평생교육원,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(정규학위과정만 해당)

□훈련비대부

-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

 

2. 대부조건

구 분	학자금 대부		훈련비 대부
	신용대부(보증료 연 0.3% 별도)	일반대부	일반대부
금 리	- 거치기간 : 연 1% - 상환기간 : 연 3%		연1.5%
상환기간	- 거치기간 :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=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+ 거치 1년 - 상환기간 : 4년 *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/상환기간 고정		1년 거치 1년 상환
상환방법	-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-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

※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(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)

※ 신용보증료(0.3%)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

※ 자영업자는 일반대부만 신청가능

3. 대부금액

□학자금 :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

(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)

□훈련비 : 수강료 전액(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)

 

4. 신청기간 및 절차

□ 신청기간

구 분	학자금(하반기)	훈련비
신청기간	‘10. 8. 2 ~ 8. 17	‘10. 2. 1 ~ 11.12 (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이내)
대부확정자 발표	‘10. 8. 20(금)	신청일로부터5일이내
대부 약정기간	‘10. 8. 20 ~ 9. 20	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

※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□ 신청절차 :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.(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)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

※ 신청사이트 :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

※ 신청절차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(www.hrdkorea.or.kr)

[주요사업→평생능력개발→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]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

※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

□ 제출서류 : 신청서, 서약서, 등록금(수강료)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,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

※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하여 접수가능

□ 대부대상자확정 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각 상․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대상자 확정

※ 발표 :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(www.hrdkorea.or.kr)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(www.hrd.go.kr)에 발표 및 e-mail, SMS안내(대부신청시 e-mail,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)

 

 

 

5. 기타사항

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우선순위

순위		해 당 자	구비서류(발급처)
대학생	대학원생
1순위	7순위	「기능장려법 시행령」제3조제2항의 각호(명 장, 기능경기대회 입상자)에 해당자	명장증서, 입상확인서
2순위	8순위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	복지카드 사본
3순위	9순위	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	확인 가능(제출불필요)
4순위	10순위	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 기업 및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근로자	증서(노동부)
5순위	11순위	건설일용근로자	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
6순위	12순위	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	확인 가능(제출불필요)

※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,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

※ 우선순위 해당자가 구비서류를 신청기간 기한내에 제출(또는 제시)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

□ 대부대상 제외

- 과년도 동일학기 타공공기관과 동시에 대부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

- 해당학기 타 공공기관 학자금대부사업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

-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

□ 대부확정취소

-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, 학자금, 보조금,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(대출)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(대출)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 금액으로 신청․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

 

6. 접수(문의)처

사무소명	전화번호	사무소명	전화번호	사무소명	전화번호
서울지역본부	02)3274-9677	성남지사	031)750-6204	광주지역본부	062)970-1747
서울동부지사	02)461-8645	부산지역본부	051)330-1826	전북지사	063)210-9204
서울남부지사	02)6907-7102	부산남부지사	051)620-1973	전남지사	061)720-8523
강원지사	033)248-8507	경남지사	055)212-7253	목포지사	061)282-8674
강릉지사	033)650-5725	울산지사	052)260-9035	제주지사	064)729-0727
경인지역본부	032)820-8613	대구지역본부	053)580-2303	대전지역본부	042)580-9115
경기지사	031)249-1231	경북지사	054)840-3016	충북지사	043)279-9019
경기북부지사	031)850-9115	포항지사	054)278-7704	충남지사	041)620-7617